양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양산에 사는 스티브는 이미 여러차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까닭에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스티브가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00보쌈집이라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현장에서
딱 걸렸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어찌되었을까요?
법원은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 이외의 곳에서의 운전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만일, 스티브가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형사처벌
받습니다^^;;.
만강일향
만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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