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내용을 우선, 확 줄여서 소개를 하도록 하고 이번 대책으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주택 공급 물량 축소(공공, 보금자리, 민간)
2. 취득세 한시적 면제(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연말까지)
3. DTI, LTV 완화(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4. 대출금리 인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시)
5.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신규, 미분양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9억 원 이하의 기존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취득후 5년간 전액 면제)
6.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 세율로 과세(1년 내 양도 50% → 40%, 2년 내 양도 40% → 6~38%)
7. 하우스 푸어 및 렌트 푸어 지원 방안
이상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거래가 죽어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호전시킬 뿐이라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처럼 죽어 있는 시장을 정상화 정도밖에는 못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상화 시키는 것만 해도 어디냐고요?
지금의 시장은 지난 몇 년간 경기 침체의 여파와 그 침체가 언제 회복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주고 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수중에 돈을 꺼내서 쉽게 주택을 사기에는 아무래도 주저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시장이 힘이 없으니 힘 없는 시장에서의 거래 정상화라야 활황기 거래량의 저 밑에도 못 미칠 겁니다. 그러니 실상은 정상화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자잘한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주택 시장이 예전의 가격대를 회복하고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나요?
"억" 소리가 나올 정도로 큰 거 한 방이 나와야 합니다.
그 한 방이란,
너도 나도 주택을 사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 방법은 경기를 부양하는 것인데 그 중 금리 인하가 아닌가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고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이 주택을 사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금리인하로 인해 전세나 월세로 나가는 돈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주택을 사서 유지하는 돈보다 많이 들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주택을 장만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앞으로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심리가 곁들여지게 되면 주택 가격이 오를 만큼 소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성장의 바탕은 소비와 투자입니다. 소비가 없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택 가격 상승 기대로 인한 소비는 투자를 일으킬 것이고 이는 결국 경제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물론 소비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불안 없는 고용과 주식시장의 활성화 등이 있지만, 이중 주택 시장이야말로 동력을 전달하는 큰 톱니바퀴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 제로금리로 주택 시장을 부양하고 있으며 성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독일이 그렇습니다.
주택 시장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을 손 대는 것은 경제 회생에 매우 효과적인 처방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처방만큼이나 폭등에 대한 위험도 존재합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나라 엘리트 관료들이 이걸 모르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우선은 숨통을 터주고 길을 뚫어주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만지작거리겠죠. 무슨 카드를 더 내밀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말 그대로 자잘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일 뿐, 시세 회복과 분출을 위해서는 금리 대폭 인하와 같은 추가 대책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원합니다. 좀 더 세고 강한 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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